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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24일자 중앙경제 1면〉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25일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근로자에게 더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단 비즈니스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비경쟁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주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경쟁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20%가 비경쟁 조항 계약 체결대상이어서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근로자 경쟁사 비경쟁 조항 조항 계약 비경쟁 계약

2024-04-26

현대·기아, GM·벤츠 등과 ‘충전동맹’

현대차와 기아가 BMW,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머세디스-벤츠,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충전 동맹’을 결성한다.   현대차와 기아, GM 등 이들 7개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는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충전소는 모든 전기차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여름에 미국에서 첫 충전소를 개장하고, 이후에는 캐나다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충전소에는 여러 대의 고출력 DC 충전기가 설치되며, 조인트벤처는 참여 회사들의 지속 가능성 전략에 따라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충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NEVI)의 요건을 충족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인트벤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7개사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벤처에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에 7개사가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업계 1위인 테슬라와의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10년 넘게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한 테슬라는 미국 전체 고속 충전소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합작법인 설립 계획과 별도로 머세디스가 북미 3000곳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고속 충전소 1만 개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하는 등 개별적으로 충전망 확충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의 이번 프로젝트 투자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현대차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광범위한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다른 주주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강력한 충전 네트워크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테슬라 경쟁사 충전소 설립7개사 고출력 충전소 고속 충전소

2023-07-26

경쟁업체 이직 제한 금지 추진

연방정부가 기업들의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Noncompete clause)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   5일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이 피고용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60일간 공개의견 수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규정 최종본이 나오면 180일 이후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져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은 근로 계약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일 업종을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요식업·미용·의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NYT는 민간 부문 종사자 중 20~45%가 이직 제한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한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과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사라지면 경제 전반에 매년 3000억 달러 규모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FTC의 결정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경쟁업체 이직 이직 제한 경쟁업체 이직 경쟁사 이직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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