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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상속계획의 도구와 테크닉’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틴 셴크먼 변호사는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은 이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계획하고, 양측의 권리와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틴 셴크먼 변호사의 인용은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이 단지 이혼 대비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계획에 대한 회피 심리 많은 사람들은 혼전계약이나 상속 계획과 같은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꺼려합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죽음, 이혼, 가족 간의 갈등 등 불편한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법적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혼전계약의 부담감 혼전계약은 결혼 전에 부부가 재산 분할, 부채, 상속 등의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전계약이 결혼의 낭만적 측면을 손상시키거나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립니다. 특히 혼전계약이 결혼 전에 재산이나 부채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커플들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상속 계획의 민감성 상속 계획은 개인의 사후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을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은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논의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는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고, 자녀들 역시 부모의 죽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미루기와 준비 부족 계획은 종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루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루기 성향은 결국 법적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할 때 적절히 준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계획의 필요성 인식 부족 많은 소비자들은 법적 계획이 부유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실 법적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agreement 상속 계획 법적 계획 재산 규모

2024-08-19

호컬, ‘불경쟁 계약 금지법안’ 거부권

회사 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불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뉴욕주에서 유지된다.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3일 불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S.3100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선 고용주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불경쟁 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직원에 과도한 부담 금지 ▶대중에 무해 ▶합리적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탓에 이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임금 또한 낮게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노동자 5명 중 1명이 불경쟁 계약을 맺었다. FTC는 불경쟁 계약이 없었다면 이들이 총 2500억~2960억 달러를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이미 불경쟁 계약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유한책임회사(LLC) 투명법(S.995B)에 대해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서명했다. 애초 법안은 LLC의 지분을 25% 이상 가진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사법 당국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agreement 금지법 일정 기간 합리적 기간 현재 뉴욕주

2023-12-26

YIDO Strengthens Brand Collaboration with Marriott International Secures Operating and Service Agreement for Moxy Hotel in Daegu

Eco-friendly company YIDO (CEO: Choi, Jung-Hun), a leading Value-UP platform in South Korea, strengthens its brand collaboration with the globally renowned hotel chain, Marriott International, based in the United States.   On the 1st, YIDO announced the signing of hotel management and service agreement with Marriott International for the Moxy Hotel in Daegu.     The Moxy Hotel in Daegu, located adjacent to the East Daegu KTX, a key transportation hub for intercity travel, is set to open in 2027.  Spanning from the underground 4th floor to the 18th floor, the hotel will boast approximately 190 rooms at the level of a 5-star hotel, along with various amenities such as accommodation facilities, restaurants, and neighborhood faciliti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oxy Hotel in Daegu, it is anticipated that the growing demand for accommodations from business and business-related visits in Daegu City and surrounding areas will be met.     The hotel is poised to address various customer needs related to a multitude of events and occasions. This contract marks the second business collaboration between YIDO, actively expanding its leisure business, and Marriott International, the world's leading hotel company, highlighting their commitment to mutual growth in the leisure sector. YIDO Corporation, in its pursuit of collaboration, previously acquired the Daegu Marriott Hotel, which opened in June 2021, solidifying its ongoing partnership with Marriott.   Daegu Marriott stands as the first international 5-star hotel in the Daegu region, featuring a standalone Private Dining Room (PDR), a buffet restaurant equipped with various dining rooms, and banquet halls of different sizes.     The Chinese restaurant 'Dongmoon' is under the expertise of Head Chef Ga hwi Jin who has accumulated 20 years of experience, including roles at renowned establishments such as Palsun of The Shilla Seoul and Chee Hong of The Ritz-Carlton Hotel.   Marriott International, headquartered in Bethesda, Maryland, USA, operates 9,000 hotels in 138 countries, making it the world's leading hotel company with over 30 brands.   The signing ceremony on this day was attended by officials including Choi Jung-Hun, CEO of YIDO Corporation, and Peter Gassner, Vice President of Development for Asia-Pacific at Marriott International.   CEO Choi Jung-Hun stated, "As a company specializing in enhancing the value of leisure assets, we have been expanding our presence from golf and entertainment to hotels. Through this collaboration with Marriott, we not only aim to provide distinctive hotel services but also strengthen our capabilities in the leisure service sector."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international collaboration service agreement star hotel hotel management

2023-11-30

임대해 살아본 뒤 집 사볼까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 마켓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내집 장만은 여전히 쉽지 않아보인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LA인근 및 가주 내 잠재 바이어들에겐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고 모기지 금리까지 급등하다보니 몇 달전까지 집 구매를 고려했던 잠재 바이어들조차 눈물을 머금고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이런 현 부동산 시장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기에 신용 점수 및 다운페이먼트가 아직 부족하고, 당장 집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렌트 후 구매 계약(rent-to-own agreement)을 고려할만하다. 렌트 후 주택 구매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집을 임대 후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구매하는 것. 렌트 후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다.   ▶렌트 후 구매 계약이란     임대 계약 기간은 거주용의 경우 셀러와 대개 1년 렌트 계약을 체결한 뒤 경우에 따라 이후 1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월 렌트비, 렌트 기간, 주택 구매 시기, 마지막 월 렌트비 지불 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잔금, 렌트 크레딧, 옵션 수수료(option fee)등 일반 주택 매매 계약서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들이 명시된다. 여기서 렌트 크레딧이란 월 렌트비에 더해 다운페이먼트 적립을 위해 모기지 대출 기관에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 옵션 머니라고도 불리는 옵션 수수료는 렌트 후 반드시 임대한 집을 구입하겠다는 바이어의 의지를 보여주는 비용으로 렌트 종료 후 구매 시 집값에서 차감된다. 이는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반환이 되지 않는 비용이다. 이 렌트 크레딧과 옵션 머니는 대부분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되어 집 구매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된다.      ▶셀러 혜택은   렌트 후 구매계약은 바이어에게는 좋은 계약 조건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셀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뉴스타 부동산 발렌시아 백기환 명예부사장은 "요즘처럼 집이 잘 팔리지 않는 시장에선 셀러들에게도 좋은 조건"이라며 "일단 당장은 팔지 못하더라도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 내놔도 수요가 없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렌트 후 구매 계약으로 바이어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 다만 렌트 후 구매 계약이 셀러에게 불리한 점은 주택 매매 계약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리스팅 어떻게 찾나   렌트 후 구매 계약 리스팅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 렌트 후 구매 계약을 원하는 셀러를 즉시 찾을 수도 있고 중개인은 시장에 집을 내놨는데 판매가 장기화되고 있는 집주인에게 렌트 후 구매 계약 체결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 만약 구매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렌트 후 구매 계약을 제안해 볼 수도 있다. 요즘처럼 집 매매가 예전처럼 빨리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시장에선 생각보다 셀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 사항   렌트 후 구매를 위한 집 쇼핑시엔 세입자가 아닌 바이어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백 부사장은 "일단 렌트 후 계약이 가능한 집을 찾았다면 해당 주택 인스펙션및 명의(Title)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스펙션이 중요한 이유는 임대기간 동안 주택 수리비 발생 시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이를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스펙션을 기반으로 집값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주택 명의도 꼭 해야한다. 타이틀 확인 비용은 150~250달러 사이인데 이를 통해  주택 구입 후 집 매매가 가능한지 혹은 저당권(Lien)이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바이어가 집에 대해 꼼꼼하게 실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셀러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때 셀러가 실사를 반대하거나 인스펙션을 지연한다면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또 실사를 통해 정확한 집 가치를 파악해야만 좋은 가격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이라고 말한다.     ▶계약 전 확인 사항     렌트 후 구매 계약을 진행하는 바이어는 렌트 크레딧, 옵션 머니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 렌트비보다 높은 월 페이먼트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바이어는 장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월 페이먼트는 높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셀러 역시 계약 후 낭패를 막기 위해서는 잠재 바이어인 세입자의 신용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렌트비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지, 모기지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파악됐을 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일부 세입자는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난 후 직장 문제나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구입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세입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운페인트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 또 렌트하는 기간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아 퇴거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집값. 집값 산정은 실질적으로 집 매매 이전에 책정된 것이다보니 집값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셀러와 바이어 모두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세입자가 집을 실질 구매하기 전까지는 셀러가 재산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계약 체결 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임대 agreement 잠재 바이어들조차 렌트 계약 구매 계약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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