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0일 이상 거주시 납세 의무

MD의회 재정난에 쥐어짜기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메릴랜드 의회가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납세의무를 지닌 거주자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원의회에 모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연간 90일 이상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각종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소득세법 납세자는 메릴랜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제임스 로사페 상원의원(민주)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거주요건을 교묘히 이용하는 납세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타주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기간을 조작하는 형식으로 메릴랜드 소득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중  상당 기간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공화당 측은 가족 병간호를 위해  90-180일 동안 단기 체류하거나 단기 근무하는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리그 차코디안 하원의원(민주)은 “현재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릴랜드 감사관실은 “납세자 요건을 강화하면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과의 상호소득세 면세 협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렌 루이스 영 상원의원(공화)은 “고소득층에게 세금납부를 강요하면 이들이 세율이 낮은 플로리다 등으로 아예 이주하고 메릴랜드가 그나마 지정학적 이익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2020-2022년 사이 메릴랜드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인구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메릴랜드는 이번 회계연도 3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가 예상돼 각종 세금과 수수료 인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