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조치 철회

전국적인 반발 일자 하루 만에 지침 취소
“자금 검토에 대한 행정 명령은 유효”

백악관이 전국적인 혼란을 야기했던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중단 조치를 하루 만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CNN 등 매체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이날 연방 기관에 배포된 메모에 “연방 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는 철회됐다”고 명시했다. 앞서 27일 배스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메모를 보내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전국적인 반발이 일자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  
 
앞서 연방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보건 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로렌 앨리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28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중단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조치는 철회됐지만, 해외 원조를 동결하고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종료하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배스 국장 대행이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는 각 기관이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DEI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자금 검토에 대해 내린 행정 명령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모든 기관에서 엄격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