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신분확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새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은 세계 정세와 미국 내 경제 전반, 그리고 이민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대통령 출마 당시 공약을 강력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모토에는 미국을 세계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재정비하려는 굳센 의지가 담겨 있다.
 
재정보조 분야에서도 이러한 행정부의 변화가 신청서 제출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야 한다. 대학 재정보조는 연방법이 규정한 형평성과 균등 혜택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의 재정 상황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재정보조는 합법적 방법과 불법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을 일부러 적게 보고해 탈세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세법이나 플랜을 활용해 절세하고 수입을 낮추는 것은 정당한 수단이다. 과거 미 교육부의 재정보조 계산 시스템은 실수와 공백기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고, 이러한 문제는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더욱 악화되었다.
 
재정보조 계산 시스템은 FAFSA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가정분담금을 높이 산정하여 정부 예산을 조절했으나, 그 한계를 넘어섰다. 이에 미 교육부는 재정보조 계산 공식 자체를 바꾸어, 가정 단위의 분담금(EFC)을 개인 단위의 SAI(Student Aid Index) 기준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고, 정부 지출 예산은 줄어들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수혜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학생과 부모의 등록 절차를 분리하며, 국세청(IRS)과 연동해 세금 보고 데이터를 자세히 수집하도록 변경되었다. 학부모들은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FAFSA는 IRS 연동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산층 가정의 경우, 현재 재정보조 공식으로는 펠그랜트(Pell Grant)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 최대 연간 $7,000 수준의 펠그랜트도 SAI 금액에 따라 차감된 금액만 지원되므로,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펠그랜트를 포함한 다양한 장학금과 그랜트를 통해 Financial Need 금액의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 성공의 핵심은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이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의 신분 정보를 노출시켜 불법 이민자 색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필자가 검토한 학부모들의 신청서를 보면, 제출 내용이 부정확해 수정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 설계를 통해 준비했다면, 연간 수천~수만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재정보조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처를 위해 지금이라도 제출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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