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이민자 텍사스 경제에 기여”

주감사관실 2006년 연구 보고서…지출액 보다 기여액수 더 많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

 텍사스 주감사관실(Texas State Comptroller)이 지난 2006년, 주내 서류 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들로 인해 지출되는 액수보다 이들이 주경제에 기여하는 액수가 더 많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이후에는 이같은 연구가 더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주감사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추산된 텍사스 주내 약 140만명(2022년 약 185만명으로 증가)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면 텍사스주의 총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에 약 177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당시 주감사관이었던 캐롤 키튼 스트레이혼이 서류 미비 텍사스 주민들이 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했으며, 그 결과 그들로 인한 주정부의 지출 보다 기여액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스트레이혼은 보고서 서두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주의 예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 분석을 한 사례는 텍사스가 처음이다”라고 썼다.
텍사스 주정부가 이러한 연구를 한 것은 당시가 마지막이었다. 주정부는 18년전에 공개된 이후 스트레이혼의 분석을 업데이트하거나 유사한 검토를 수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와 대학에서 발표한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혼 감사관실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당수 주 공화당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터뷰와 소송에서 흔히 주장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가 주정부 자원에 부담을 준다는 개념과 모순된다.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은 지난 2021년 1월에 “텍사스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관대한 사람들이지만 불법 이민 비용은 우리 위대한 주의 납세자들에게 비양심적인 부담이다. 텍사스는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을 항상 환영하겠지만, 법을 회피하고 선을 건너뛰는 개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계속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전역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경우 텍사스 주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힌트도 제공했다.

스트레이혼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당시 텍사스에 140만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없었다면 텍사스주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이 약 177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메리칸 비즈니스 이민 연합’(American Business Immigration Coalition) 텍사스지부의 후안 카를로스 체르다 디렉터는 “서류 미비자 대량 추방은 텍사스 경제뿐만 아니라 텍사스 가정에게도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건설, 농업, 의료, 제조업과 같이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 적지 않다. 이 업계 종사 노동자 중 상당수는 수십년 동안 텍사스에 거주해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를 준비하는 동안 텍사스의 지도자들은 그가 공약한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16년 트럼프가 취임한 첫 번째 캠페인의 주요 축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약속이었다. 이번에는 대량 추방을 공언했다.
던 버킹햄 텍사스 토지 커미셔너(Texas Land Commissioner)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추방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리오그란데 밸리의 1,400에이커 부지를 제공했다.
텍사스에는 2022년 기준 약 185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스트레이혼 주감사관실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류 미비 텍사스 주민들은 세금 및 기타 출처에서 징수한 약 16억달러의 주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는 공교육 및 병원 치료와 같은 주 서비스에서 받은 약 12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로컬 정부가 주에서 보상받지 못한 14억달러의 의료 및 법 집행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몇 가지 연구가 더 있었다.
웨이코에 본사를 둔 경제 및 재무 분석 회사인 페리먼 그룹이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류 미비 텍사스 주민들은 의료,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위해 텍사스가 지출한 31억달러를 빼고도 118억달러를 주정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 논문은 “많은 고려 사항이 있지만, 사실 텍사스의 서류 미비 근로자는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수십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한다. 제한적인 이민 정책은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휴스턴 소재 라이스 대학 산하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의 미국 및 멕시코 베이커 연구소 연구원인 호세 이반 로드리게스-산체즈는 지난 2018년 스트레이혼의 보고서를 참조해 연구한 결과 서류 미비 텍사스 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주정부에 미치는 비용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드리게스-산체즈는 “이 논문은 미국을 위해 서류 미비자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들은 좋은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집을 사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자르 블랑코 주 상원의원(엘 파소/민주당)은 “주하원의원으로 일할 때인 2015년, 주감사관실에서 정기적으로 이같은 연구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했지만 이후 그 법안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가 텍사스 경제의 중추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주에서 이같은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렌 헤거 주감사관은 지난 2013년 스트레이혼의 연구를 업데이트하거나 비슷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당시 성명을 통해, “텍사스 주민들은 매년 납세자들에게 어떤 불법 이민 비용이 드는지 알 자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텍사스주 불법 이민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업데이트된 수치가 필요다. 해당 연구를 업데이트하든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최근 텍사스 트리뷴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헤거 감사관실 대변인은 지난 2021년 달러스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