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소득공제 한도 2만불로 상향 법안 검토

트럼프 행정부, 한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 논의
공화당 내부에서는 적용 범위 놓고 의견 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팀의 일원인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고문들과 SALT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두 배인 2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상한선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어는 "상한선 폐지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사상 최대의 감세가 될 것"이라며 "다만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리면 블루스테이트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만 달러 한도를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공동 납세자에게만 적용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1만 달러 소득공제 한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욕 1선거구의 닉 라로타(공화) 연방하원의원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보다 더 많은 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지역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켄터키 4선거구의 토마스 매시(공화) 연방하원의원은 "큰 폭의 SALT 소득공제는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