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기업인과 정치인

김동필 논설실장

“일자리의 안전성이라는 면에서만 보면 로컬 정부보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정치 바람을 탈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했던 한 지인이 오래전 농담처럼 했던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아마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듯하다. 대규모 감원 조치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대 75% 감원설도 들린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220만여 명이니 160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장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감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효율부(DOGE)’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만든 기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이다. 공식 명칭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 ‘정부효율부’로 불리지만 자문기구라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의회 인준이 필요 없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지던 DOGE의 활동 방향성이 드디어 공개됐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공동 명의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서다. 핵심은 각종 규제를 없애고, 행정부를 축소하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3가지 내용이다. 비대한 연방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고 관료 집단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없애면 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필요 없어지고, 정부 조직과 인력을 줄이면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 연방정부의 비효율성은 자주 논란이 됐던 이슈다. 과도한 규제와 업무 중복 인력 과잉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효율성 제고 정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범위다. 개혁 작업이라는 게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긴 하지만 대상이 정부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몇몇 기관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예 연방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입장이면 더 신중히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섣부른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은 오히려 피곤해진다.  
 
당장 WSJ 기고문에 언급된 몇몇 사안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메이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개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건강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DOGE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스스로 밝힌 DOGE의 활동 시한이 2026년 7월까지이기 때문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업인들이다. 기업인의 최고 가치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 수익의 극대화다. ‘남는 거래냐’ ‘밑지는 거래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머스크는 특히 이런 기업인의 논리에 충실한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인 X(트위터) 인수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직원 80% 해고 조치였던 것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직원 숫자를 줄이면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의 파트너인 라마스와미 역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최우선시하는 인물이다. 헤지 펀드사 출신인 그가 바이오테크 기업을 창업한 것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정치인의 영역에 해당한다. 국민의 삶과 연결된 정부 조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판단 기준은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개혁 작업이 칼춤이 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