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트럼프와 해리스의 조세공약

손헌수

11월 5일이 열흘정도 남았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미국의 조세 정책은 커다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팁(Tip)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서버들이 받는 팁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같다. 그럼 두 사람의 조세정책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 보자.
 
트럼프는 자신이 2024년에 재집권에 성공하리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변경한 많은 개인조세 정책들이 2025년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재집권에 성공하면 2025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한시적인 정책들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연간 만불로 제한했던 지방세 공제(State and Local Tax) 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다. 부동산세나 주정부에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부자 납세자들이 좋아할 소리다.
 
트럼프는 35%였던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21%로 낮춘 장본인이다. 그런데 자신이 재집권하면 법인세를 20% 또는 15%까지도 낮추겠다고 공약한다. 미국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사들의 법인세는 15%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조세정책 중 가장 커다란 변동은 내국세보다는 관세에 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20% 올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단다. 미국내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21%로 낮추어 놓은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단다. 게다가 현재 최고 20%인 장기보유 자산의 양도세를 수입이 100만불이 넘는 부자들에게는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8%인 Net Investment Income Tax도 소득이 40만불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5%로 올리겠단다.  
 
반면에 현재 자식이 없는 부부가 최대 620불까지 받는 저소득 근로 크레딧을 1,500불 선까지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는 첫해에는 Child Tax Credit을 6,000불로 늘려준단다. 현재는 17세 미만 자녀 한사람당 2,000불이다. 또한 생애에 첫번째 집을 구입한 납세자에게는 4년에 걸쳐서 총 25,000불의 크레딧을 주겠다고 한다. 또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순자산이 1억불이상 되는 수퍼리치들의 경우에 그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세금이 정말로 생긴다면 현재 미국인들 중에 만명정도되는 최상위 부자들은 자신들이 구경도 못해본 자산증가에 대해 28%정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각 후보가 승리했을 때 이런 조세정책의 차이에 따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은 물론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연방정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부자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투자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증가로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반면에 만일 해리스가 이긴다면, 부자와 기업들은 높은 세금을 견뎌내야만 한다.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를 피해서 미국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에게 주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증가시킴으로써 해리스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다. 이제 열흘이면 결과가 나올테니 두고 볼 일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