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선 수개표 '중지'
풀턴 법원 맥버니 판사 판결
"선거 불확실성·무질서 우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투표지 수개표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 선관위는 지난달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세어 기계로 계산된 투표지 총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새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 신설을 밀어부친 3명의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수의 지역 정부와 연방 기관이 수개표 의무 규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지아 의회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 캅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 새 규정 무효화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수개표를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나 교육 자원이 없고,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통과되었다며 새 규칙을 적용하지 말 것을 15일 판결했다. 맥버니 판사는 “손으로 개표하는데 1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된다면 대중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맥버니 판사는 “이번 선거 시즌은 위험하다. 1월 6일의 기억은 여전하다. 선거 과정에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더하는 것은 대중에 유익하지 않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맥버니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11월 대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수개표의 이점을 더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 방식을 교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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