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가, 역사관 검증인가
유엔대표부·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지 맞닿은 질문 1건
일부 의원들 감사 대신 김의환 총영사 역사관 검증에 골몰
12일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180분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총영사의 이른바 ‘광복절 발언’을 질타하는 시간으로 소진됐다.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합동 국정감사가 시행된 가운데 한국국회는 사적 역사관 문제를 지적하며 뉴욕지역 동포사회의 현안과 맞닿은 사안에의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뉴욕과 맞닿은 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수사에 따라 한국도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건에 묻자 김 총영사가 “아직까지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뿐이었다.
조 의원이 광복절 발언 해명과 관련해 “특임이라 눈치 보지 않는다고 했는가. 일반 외무공무원을 폄하했다”, “그만하셔야겠다”는 등 지적하자 총영사는 “폄하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선 공무원이 영혼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했다.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제 임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정부가 폄하당했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해당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데에는 “장관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장관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관장의 소신을 갖고 한 이야기다. 뭐가 극단적 편향인가. (조 의원의) 말씀 자체가 추상적이다. 미국에 감사를 표한 게 극단적 편향인가”라고 되물었다.
휴정 시간을 통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총영사를 찾아갔고, 이후 총영사의 답변은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발언을 철회하진 않았다.
조 의원은 “총영사 같은 사람 처음 봤다”며 “공직자는 책임이 많다. 답변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는 얘기 하신거다. 제가 다시 본국감에 가서도 (문제제기)할 테니까”라고 했다.
총영사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발언 과정서의 부적절한 태도에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적어도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부합하게 동포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묻자 총영사는 “(제주4·3사건은)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군과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총영사가 하시는 말씀이 일본 수상이 역사관을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 특임공관장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건(총영사의 답변) 결국 이런 내용들이 굳건히 대통령의 정치철학 반영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에게 입장을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대사는 “개인적 견해를 가진거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광복회장 기념사 전문은 모욕적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선 (총영사 견해에) 공감은 하지만 저는 정치인이다. 총영사는 공무원이다. 외교적 언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명의 기회를 줬고, 총영사는 “논란이 된 제 표현 탓에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 날 행사에 온 이들은) 대부분이 시민권자다. (광복회 발언이 나온 날) 계신 분들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정부, 외교적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외국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총영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연간 민원은 4만 건대 후반대로, 저출생 등으로 동포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민원 수요는 늘고 있다. 그런데 뉴저지, 퀸즈 동포는 편도 2시간을 걸려 총영사관에 와야 하고, 버팔로 등에 거주하는 동포는 편도 8시간을 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총영사는 ▶4년간 행정직원 78%가 퇴직해 숙련자가 없는 점 ▶전문직 비자 H1B 8만 개중 인도계가 5만 개를 가져가 한국 기업은 이중언어 구사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업무보고는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의원들에 의해 여러차례 제지당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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