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징계위원 선정, 소수 패널들에 집중

LA타임스, 공정성 의문 제기

LA타임스가 LAPD 내부 징계 절차를 심사하는 외부 징계위원회 후보들이 목사나 관선 변호사, 여행 상담가 등 비전문가들이 많은 데다 매번 같은 인물들만 패널로 선정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무엇보다 현재 외부 징계위원회의 활동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어떻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투표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징계위원 선정 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헌장에 따르면 LAPD 외부 징계위원회는 패널 후보자 65명 중에서 무작위로 9명을 선정하고 이 중에서 3명을 최종 패널로 구성한다. 이들은 LAPD 징계 담당자와 피고 경찰관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결론을 내리게 된다. LA타임스는 지난 2019년부터 올 2월까지 발생한 징계 케이스 200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소수의 특정 패널들 중심으로 외부 징계위원회가 운영됐다고 밝혔다. 그 많은 패널 후보자 중에서 실제 패널로 활동한 이들은 10명 정도였으며, 이들 중 1명은 전체 징계 케이스의 3분의 2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패널 이름은 대형 로펌 파트너인 데이비드 사피로 변호사로 총 55회 참여했다. 또 이민법 변호사 소냐 아민(43회),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딜리베르토 변호사(39회)가 최다 패널 참가자로 파악됐다.
 

패널로 선정되지 않은 이들은 LAPD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전체 패널 후보자의 3분의 1은 전직 경찰관이나 LAPD와 연관된 업무 일을 했던 이들이었다.  
 
이밖에 외부 징계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보인 경찰관들을 처벌 대신 계속 지위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미니크 최 LAPD 임시 국장은 LA타임스에 시의회가 해당 부서에 징계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실무진을 모아 무엇이 좋고 나쁜지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