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 공공 병원은 불법 이민자 치료비 보고하라”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 행정 명령 발동…연방정부에 변제 요청할 것

그렉 애벗 주지사

 그렉 애벗 주지사가 지난 8일, 텍사스 주내 모든 주립 공공 병원들은 불법 이민자를 치료하는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주정부기관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민주당과 연방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애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무모한 국경 개방 정책’(reckless open border policies)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연방정부에 변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 명령 발동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텍사스 주민은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담을 져서는 안된다”면서 “주내 모든 공공 병원들은 ‘텍사스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위원회’(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THHSC)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환자’를 치료하는 비용을 기록하고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HHSC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주지사, 부지사 및 텍사스 주하원의장에게 이같은 비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병원 직원은 이같은 행정 명령이 발동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진보 성향의 공공 정책 비영리 단체인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입법 업무 책임자인 루이스 피게로아는 달라스 모닝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 명령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 당국에 신고될까 두려워 치료를 기피할까 우려된다. 사람들은 응급실에 가는 것을 주저할 것이고 이는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있어 우리 지역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 ‘비욘드 보더스 프로그램’(Beyond Borders Program)의 스탭 변호사인 카산드라 곤잘레스는 이메일에서, “텍사스가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로 인해 돈을 잃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 명령은 ‘외국인 혐오의 연막과 거울’(xenophobic smoke and mirrors)”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받는 혜택보다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낸다. 따라서 애벗 주지사의 이같은 잔인한 정책은 주정부 서비스에 의존하는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의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애벗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새로운 요구 사항이다. 병원은 현재 치료 조건으로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 병원은 관련 법에 의거, 지불 능력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행정 명령은 이민에 대한 애벗 주지사의 가장 최근에 취해진 조치로, 이민 문제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격돌하는 올해 대선에서 중심적인 이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애벗은 수만명의 이민자들을 버스를 이용해 전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로 이동시켰고, 텍사스 공안국(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소속 주경찰과 주방위군(National Guard)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사유지를 불법으로 침범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이니셔티브 ‘론 스타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또 군인들에게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수마일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명령했고 이글 패스(Eagle Pass) 근처의 리오 그란데 강에 부표를 설치해 불법 이민자들이 그 구간을 건너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