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4억불 이상 새고 있다

쿡카운티 사정관실의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연간 4억달러 이상의 재산세가 거둬지지 못하고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다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시카고 트리뷴과 비영리단체인 일리노이 앤서스 프로젝트가 지난 9개월 간 쿡카운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023년 기준 4억4400만달러의 재산세가 제대로 거둬지지 않았다. 모두 620개의 건물이 기준에 맞게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결과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와 보수 공사가 이뤄졌는지, 신축 공사가 끝났는지 여부 등을 따져 용도에 맞게 분류되고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사정관실에서 행정 실수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마땅히 거둬야 할 재산세가 충분히 거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신축 건물이 완공됐지만 아직도 빈터로 분류되고 있거나 실제로는 주택이지만 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거래된 주택만 대상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주택이 실제보다 낮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신축 주택은 전체 신축 주택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노스필드 타운십의 경우 전체 12개 신규 주택이 977만달러 이상의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재산세가 낮게 부과되면 그 부담은 다른 주택 소유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오류가 수정되면 최대 3년 이전까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쿡카운티 사정관실은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 부족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크고 이전 사정관실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