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세법의 새로운 변화

55세 이상·장애인 등 재산세 동일 이전
상속 부동산 세금 증가로 투명성 높여

2020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프로포지션19(Proposition 19)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 및 가족 상속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Proposition 19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Proposition 19는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의 기존 부동산 세법과 차별화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혜택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는 주택을 이동할 때 최대 세 번까지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이 된다.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피해자들도 Proposition 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재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건을 도울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 재평가
 
Proposition 19는 상속 부동산은 세금 평가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이 시장 가치로 재조정된다. 이는 상속 부동산이 임대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될 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재정 확보
 
Proposition 19는 지방 정부와 소방서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유동성 증대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쉽게 주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Proposition 19는 고령자와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주택 이동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경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상속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을 재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Proposition 19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을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가족 재산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상속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Proposition 19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부동산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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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