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웃음거리 된 북한의 오물 풍선

이재학 6.25참전동우회

어린이들 놀이엔 풍선이 빠지지 않는다. 어린이날, 혹은 아이들 생일날 집 밖에 풍선 장식을 달기도 한다. 어른도 풍선을 보면 왠지 즐겁다. 풍선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요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북한의 오물 풍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북한에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 측은 남한의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풍선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풍선은 자유와 인권이 없는 것은 물론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북녘 동포들을 위한 것이다. 이 풍선에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이 담긴 USB와 소식지, 1달러짜리 지폐 등이 담겨 있다. 힘들게 사는 고향 땅 동포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이에 대한 보복이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북한 권력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소행인 것이다. 하지만 오물 풍선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북한은 지저분한 망나니라는 비난을 받는 신세가 돼 버렸다.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 풍선’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은 물론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백두대간 너머인 경남 거창에서도 발견됐다고 한다.   북한의 젊은 수령,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대남 오물 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독기 가득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풍선은 표현의 자유라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오물을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앞으로도 오물 풍선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에는 가축 분비물이 들어간 거름, 담배꽁초, 종이 쓰레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해 지역에서는 풍선을 이용한 GPS 전파 교란 시도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으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물 풍선에 분노한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곧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를 선언했으며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이 남북 합의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과 무력 위협을 벌여 온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정부의 대북 대응은 적절한 대처였다. 다만, 정부의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국방부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탈북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선 북한군 병사들은 은근히 우리 군의 대북방송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는 북한 집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불량 국가’라는 평가 외에  ‘오물 살포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도 추가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무력 행위와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도발 행위다.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