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시의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박춘호

결의안이라는 것이 있다. 시의회나 주의회, 연방 의회 등에서 소속 의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해 발표하는 것이다. 시 조례나 주 법안과 마찬가지로 발의하는 의원이 있고 이를 설명하고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구하면서 필요하면 토론도 거쳐서 통과시키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결의안은 의회의 공식 자료로 기록되고 남게 된다.  
 
지난 5월 22일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발의자는 월터 버넷 주니어 의원으로 시카고 부시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인사다. 시카고 다운타운 남서부 지역인 27지구가 그의 지역구다.  
 

[시카고 시의회]

그가 발의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한마디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을 비난하며 그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며 미주 이산가족들이 북한과 상호 방문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 인권 내용을 알리고 있는 시카고의 한미우호네트워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지역협의회의 활동을 언급하고 그 노력을 치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두 단체의 대표인 진안순 회장과 김길영 회장의 이름도 결의안에 올라와 있다. 시카고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이 결의안은 최근 열린 시카고 평통 행사를 통해 전달됐고 한인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한미우호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시카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방한복을 전달하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평통은 21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핵개발 중단을 각계에 요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시카고와 같은 미국 대도시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1기 평통 들어서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카고 시의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우호네트워크와 평통이 그간의 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이어놨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이 그만큼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번 결의안도 마찬가지다. 결의안을 발의한 버넷 시의원은 부시장이면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시의회에서 진행할 때 50명의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런 시의원이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에 동참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의 부인도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한파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한인사회의 요구로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였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었다. 당시에는 중국계인 테레사 마 주하원 의원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결의안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마 의원은 팻 퀸 주지사 재임시부터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한인사회와도 연결되는 점이 많았던 의원이었다. 그 결의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카고 총영사가 스프링필드의 주의회에 출석해 공식 발언하기도 했다.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는 총영사가 주의회 단상에 나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식 발언을 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 받기도 했다.  
 
이런 결의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견줄만한 정치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구성되어야 하고 요구 사항이 정치인들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나름의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 이를 조직하고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무형의 정치력에서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의안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에서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력 충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를 각각 지지하는 시의원들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었다.  
 
결국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도 포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쪽 입장에 서서 이를 주도할 정치인들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이번 시카고 시의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주 한인 이민사회가 길어지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이 자주 대두되곤 한다. 한인 이민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조직화하고 이를 정계에 전달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선출직,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한인 샤론 정 주하원이 선출된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인사회의 요구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우호네트워크와 같이 지역사회에 오랜 시간 기여하고 있는 단체가 더 많아지고 평통과 같이 지역적으로 탄탄한 조직 구조를 갖춘 단체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인 정치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일이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