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축소에 캐나다도 '인구 감소' 시한폭탄

2027년, 인구 110만 명 감소
"더 많은 이민자 받아들여야"
'노년 인구 증가'가 더 큰 문제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의 최근 이민 정책 축소가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7년에는 인구가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로열 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지출이 캐나다의 노령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는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RBC의 경제학자 캐리 프리스톤 씨는 캐나다의 퇴직자들이 여전히 공공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 세수와 서비스 제공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이민자 수 제한 정책은 2027년까지 캐나다 인구를 110만 명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캐나다의 노동 가능 인구를 0.9% 감소시키고 100명당 부양 인구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4년 유학생 수를 2023년 수준에서 35% 줄이기로 했으며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는 주택 시장 등 경제 부담을 이유로 오직 석사와 박사 과정에 등록한 경우에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1.33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프리스톤 씨는 "노령화 인구와 낮은 출산율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프로그램과 의료 비용 증가로 인해 정부는 높은 재정 적자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높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리스톤 씨는 "문제 해결의 쉬운 방법은 노동 가능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캐나다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이민을 늘렸지만 미국은 이민 수준을 낮게 유지했다. 그 결과 2018년 캐나다의 1인당 부채는 7만 달러였던 반면 미국은 23만 6천 달러에 달했다.
 
프리스톤 씨는 "주택 가격 부담 문제는 수십 년에 걸친 공급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주택 문제를 유발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을 짓고 건설 및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