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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안타까운 죽음

정신 질환자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한인 양용 씨가 경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의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LA시의회는 2년 전 정신건강 문제, 이웃 간 논쟁, 약물 남용, 자살 위협, 고성과 물건 부수기, 가정불화 등의 신고에 대처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폭력, 살인 등 중요 범죄에만 출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LA경찰국도 시의회가 통과시킨 비무장 민간대응팀 가동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민간대응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정신과 관련 응급상황이란 치료를 거부하며 폭력적 성향으로 변한 환자를 강제로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이미 정신과 응급팀(PET)을 두고 위기 상담 카운슬러를 24시간 대기시키고 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찰 무장 요원과 정신건강 상담원이 팀을 이뤄 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디언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경찰 총격에 숨진 주민이 1200명이 넘는다. 이 중 100명(8%)이 정신 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성을 잃은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대항하다가 숨진 케이스로 볼 수 있다. 경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체포돼 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모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다. 물론 그동안 경찰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신문제, 우울증, 자살 충동, 불안 장애, 약물중독, 주의산만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겪는 경찰들이 있다. 이런 문제는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정치, 경제, 외교, 군 등에서도 발견된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찰관이 있다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각 로컬 정부의 정신과 응급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응급 병원과 병실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와 같은 인종의 경찰관 내지 최소한 상담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팀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들이 자칫 다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이후 정신질환과 관련해 폭행을 동반한 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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