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 파견 늘어도 선거 참여율은 못높였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 한인사회에 파견한 재외선거관 비용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한인사회가 재외선거관 상시파견을 요청한 것과 대조된 분위기다.
 
21일(한국시간)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 언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2016년 총선부터 지난 4월 22대 총선까지 재외선거관 파견 숫자를 늘려 관련 비용이 매번 증가했다.
 
우선 재외선거관 파견 비용은 처음 선거가 치러졌던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28개국 55명 파견으로 108억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2016년 20대 총선 때 7개국에 15명을 파견해 25억8900만 원을 썼다. 이후 4차례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2017년 19대 대선(7개국 17명 파견) 18억4700만 원, 2020년 21대 총선(8개국 20명 파견) 26억4500만 원, 2022년 20대 대선(9개국 22명 파견) 31억500만 원, 2024년 22대 총선(9개국 22명 파견) 33억1900만 원이 들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재외선거관 22명을 9개국에 파견,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예산 편성액보다 6억3300만 원을 더 썼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재외선거관 파견과 비용을 늘렸어도 재외선거 유권자는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 22대 총선 등록 재외유권자 수는 14만7989명으로 21대 총선 17만1959명에 비해 2만3970명 감소했다. 반면 22대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재외선거 참여 안내 및 등록 고취를 위해 재외선거관을 상시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