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세수 줄어도 재정흑자 유지하는 비결은?

세수 예측 지나치게 줄여잡아 지출 억제

AJC 보도 "세입 감소 5배 이상 높여 잡아
올 회계연도도 20억~30억불 흑자 예상"
여력 있어도 메디케이드 확대 등엔 인색
 
조지아주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 급여 인상 등 재정지출을 늘렸음에도 여전히 재정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전임 소니 퍼듀 주지사의 적자 재정 실패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 세입 예측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에 따르면, 4월 세수입은 39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이로써 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의 4월까지 10개월간 세입은 총 274억 5000만 달러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억 4139만 달러(1.2%) 감소한 금액이다.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 당국이 주 세입의 단일세 세목 중 가장 큰 소득세 세율을 수 차례 인하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육 및 공공 부문 예산은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대학(UGA) 의과 신설을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조지아 서던대학의 치대 신설에 1억 7800만 달러를, 공무원 급여 인상에 7억 달러를 배정했다. 공립학교 보안 시설을 강화하고 교사를 추가채용하는 등 공교육 부문에도 3억 6000만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은 예년과 비슷하게 흑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켐프 주지사가 세입 감소율을 7%로 5배 이상 과대 추정한 탓에 20억~30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비비, 연방 지원금 등 총 여유재원은 최대 160억 달러에 이른다. 조지아주는 2021년 37억 달러, 2022년 66억 달러에 이어 2023년 160억 달러의 흑자를 연속 기록해 왔다.
 
문제는 주 정부의 세입 과소 추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여력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주 예산법상 의회는 주지사가 매년 1월에 추산한 예산액을 초과해 재정을 짤 수 없다.
 
낸 오록(민주·애틀랜타) 상원의원은 "켐프 주지사는 예산 통제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메디케이드 확장안 등의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추산에 의하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위해선 연간 2억~3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켐프 주지사가 소니 퍼듀 전 주지사의 실패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3년부터 8년간 조지아 주지사로 재임한 퍼듀 주지사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재정 악화를 겪으며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거나 휴직 조치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를 축소했다.
 
AJC는 "네이선 딜 전 주지사까지 퍼듀 전 주시자의 부실한 재정 운용의 영향에 시달렸다"며 "켐프 주지사는 보수적 예산 운용을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