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신속추방 새 규칙 발표

국가안보 위협 일부 불법이민자
망명심사관이 즉시 추방 가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남부 국경 문제가 심각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에 관심이 쏠리자 이와 같은 규칙을 발표했다.
 
9일 국토안보부(DHS)는 연방관보 웹사이트에 망명심사관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는 규칙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망명심사관은 불법이민자를 국경에서 1차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빠른 시간 내에 망명 불허 및 추방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규칙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이 규칙이 적용돼도 추방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지난달 말까지 망명심사관을 만난 2만9751명 중 약 733명(2.5%)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2023회계연도에도 5만117명 중 1497명(3%)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기됐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