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총기 기소율 고작 45% 불과

[로이터]

시카고 시의 총기 관련 기소율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총기규제국(ATF)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와 쿡 카운티 지역 경찰이 총기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이를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에 넘겼음에도 단 45%의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지역의 총기 관련 기소율이 낮은 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수치다. 전국 94개 연방 법원 지구 중에서 여덟번째로 기소율이 낮았다.  
 
이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낮은 기소율이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해 있는 북캘리포니아 지구의 경우 총기 관련 사건의 기소율은 71%였고 브룩클린과 롱아일랜드가 있는 동뉴욕지구의 경우는 63%로 나타났다.  
 

ATF는 지역마다 다른 기소율을 나타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 기간 만료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불법 총기류를 수거하고 조사하는 시카고 지역 경찰은 연방 검찰이 충분히 총기 관련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검찰이 배트를 휘둘러야 공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ATF 자료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총기 관련 데이터 베이스 사용 현황도 공개됐다. 연방 법무부는 고유 일련번호를 통해 각 총기가 어떤 회사에서 제조됐으며 어떤 총기 소지인을 거쳐 판매, 거래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경찰은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이 데이터 베이스에 조회해 총기 소지자를 확인한다.  
 
시카고 경찰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총 3만7667건의 총기 조회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휴스턴의 3만8823건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L.A.가 1만9639건, 뉴욕이 1만289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카고 시청과 검찰은 불법 총기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인디애나 지역의 총기 거래상에 대한 기소를 했다.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불법 무기류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불법 장치를 부착해 일반 권총을 자동소총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방관한 총기 제조사 글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카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