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예비선거 투표율

박춘호

19일 일리노이에서 실시된 예비선거(프라이머리)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왔다. 시카고의 경우 투표율은 비공식적으로 20.2%로 집계됐는데 이를 두고 시카고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낮은 투표율을 발표했다.
 
시카고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중간선거가 아닌 지방선거의 예비선거 투표율이 20%에 미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사실 이번 예비선거를 앞두고 낮은 투표율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예비선거기 때문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된 마당에 투표장에서 이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단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김 빠지는 예비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리노이 예비선거 일시를 2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주목을 받았던 개표 결과는 시카고 주민들이 결정할 부동산 거래세 인상안이었다. 일명 ‘Bring Home Chicago’라고 불리는 이 주민투표는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누진세로 바꿔 여기서 마련되는 연간 1억달러 가량의 예산을 노숙자 대책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다. 즉 현재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0.75%로 일률적이었던 부동산 거래세를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4배 올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개표 결과 시카고 민심은 브랜든 존슨 시장의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80% 가량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약 6%P 높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카고 주민들의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설령 100만달러 이상의 고액 부동산에 한해서만 세금을 더 거두고 이를 통해 시급한 노숙자 대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금 인상이라는 수단이 더 이상 먹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주정부 역시 주 소득세를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일종의 세금 인상을 시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비선거 투표율이 낮았던 또 한가지 이유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부터 시카고 지역 유권자들은 에드워드 버크, 마이클 매디간 등 한 시대를 장악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는 광경을 목격했다.  
 
버크 시의원의 경우 부인이 일리노이 대법원장을 지내기도 한 유력 정치인이면서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는 갈취와 뇌물 수수 등 14개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재판 결과 13개 항목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한때 시카고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노회한 정치인은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올 가을 시작될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 재판 관련 소식도 알려졌다. 그의 기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두할 것이라는 뉴스와 함께 매디간-솔리스 라인이 어떻게 시의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뽑아냈는지가 알려졌다. 
 
이외에도 매디간 전 의장의 최측근 실세였던 팀 메이프스 비서실장이 위증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형에 처해진 일도 있었다.  
 
그동안 일리노이 정치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증거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피로감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투표에도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투표율 20%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1월 본선거 투표율은 이보다 높아지겠지만 예비선거에서 확정될 각 당의 본선거 진출자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주요 의제들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단 몇 표의 차이로 당락이 바뀌거나 세금 인상 여부도 갈릴 수가 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홈타운 시의 주민투표는 찬성 381표, 반대 379표로 단 두 표 차이로 통과된 바 있다. 유니버시티 파크의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표가 나란히 815표가 나와 부결되기도 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쿡카운티 검찰을 이끌 검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도 있었다. 검사장의 경우 자해극을 벌였던 배우 제시 스몰렛 사례에서 보듯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쿡카운티 범죄 수사와 예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개표 결과 두 후보간 표차가 크지 않아 누구도 당락을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었던 셈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