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먹튀’ 행위에 최소 3일 징역형

오로라 시의회, 조례안 찬성 7-반대 3으로 통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이른바 ‘무전취식 또는 먹튀’(dine-and-dash)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오로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덴버 a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 시의회는 식당에서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지난 11일 표결에 부쳐 찬성 7,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먹튀 행위는 절도 또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는데 오로라에서는 근래들어 이같은 먹튀 손님들이 크게 증가해 식당 업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니엘 주린스키와 더스틴 즈보넥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는 개인이 15달러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갈 경우 최소 3일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두 시의원은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가 오로라의 스몰 비즈니스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린스키는 “오로라에서는 소매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창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크리스탈 무릴로, 루벤 메디나, 알리슨 쿰스 등 3명이다. 쿰스는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된 경우, 시정부 직원이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분석해야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또한 징역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오로라에서 먹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로라 경찰서의 관련 데이터는 즉각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여러 식당 업주들로부터 먹튀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코리안 바비큐(Seoul Korean BBQ)와 오로라 핫 팟(Hot Pot in Aurora) 팀도 이에 동의했다. 이 식당 그룹의 재무 책임자인 샐리 리는 “매주 먹튀 케이스를 경험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두달전에는 먹튀 대책으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카메라를 설치하는 값비싼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먹튀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바나 거리 비즈니스 개선 지구’(On Havana Street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OHSBID)에서는 문제를 추적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식당 업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OHSBID의 챈스 호리우치 사무총장은 “많은 업체들이 먹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샐리 리는 서울 코리안 바비큐& 핫 팟, 그리고 오로라에 있는 수많은 레스토랑의 미래는 지역 사회가 먹튀를 비롯한 절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들은 먹튀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도난당하거나 배달 주문이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