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봉 10만불 이상 별도소득세 부과
시카고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입 증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당선 직후 꾸린 인수준비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존슨 역시 이 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한달 내로 구체적인 세수 증대안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안에 따르면 다운타운 시카고 강에 디지털 광고를 보이게 하는 안이 포함됐다. 시카고 고층 건물 외부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자칫 광고판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디지털 광고판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강가나 물 위에 광고를 보이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또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이 전격적으로 폐쇄한 다운타운 활주로 메이그스 필드 일부를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생태 공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 부지는 오헤어 공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최종 도착지로 활용될 수 있다. 쿡 카운티 병원 옥상에 이미 설치돼 있는 헬리포트를 민간 업체가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디오 게임기의 경우 바나 레스토랑에 설치되면 세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은 일종의 부자세다. 현재 알려진 부자세의 종류는 연봉 10만달러 이상을 버는 시카고 주민들에게 시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주식이나 유동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계획이다.
일부 시카고 시의원들은 부자들의 경우 일반 주민들과 달리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세의 경우 격렬한 세금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10만달러 이상을 버는 모든 시카고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례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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