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판사 9년새 70% 증가…가주사법위 연례보고서 발표

2015년 100명서 현재 169명
한인은 25명…LA 13명 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아시안 판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급 법원의 전체 판사 1731명 중 169명이 아시안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백인이나 라틴계, 흑인 등 타인종과 혼혈이라고 답한 판사도 25명에 달해 아시아계 판사는 200명 가까이 집계됐다.
 
법원 종류별로는 재판 법원(Trial Court)에 160명,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8명, 대법원(Supreme Court)에 1명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아시안 판사는 2015년 100명으로 전체 판사 수의 6%에 불과했으나 2017년 110명(6.5%), 2019년 134명(7.7%), 2021년 138명(8.1%), 2023년 157명(9.%), 올 3월 현재 169명(9.8%)으로 지난 9년 동안 6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흑인이나 라틴계보다 빠른 성장이다. 흑인 판사의 경우 2015년 108명에서 2024년 155명으로 43.5%, 라틴계는 155명에서 216명으로 39.3% 각각 증가했다. 백인은 전체 판사의 60.3%인 1044명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가주법원 내 한인 판사는 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부터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는 도로시 김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 법원에 있다.  
 
지역별로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13명이 있으며, 리버사이드에 3명, OC,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샌프란시스코, 샌타클래라, 샌호아킨, 새크라멘토, 콘트라코스타, 알라메다 카운티에 각 1명씩 있다.
 
한인 판사들은 모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 경력이 가장 오래된 한인은 1982년 임명된 마크 김 판사다. 가주 첫 한인 여성 판사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2002년 임명한 태미 정 류 판사다.
 
한편 가주 연방 법원에도 다수의 한인 판사들이 포진돼 있다.
 
현재 연방 지법 LA에 진숙 오타 판사가 2022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을 맡아 잘 알려진 루시 고 판사는 첫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래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 기록을 썼다.    
 
이외에도 지난해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이유미 판사가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 판사로 지명되 있는 상태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