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 위법행위 법률비용 6년간 5억불

법률구조협회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최고치
“소송 따른 합의금 더하면 늘어날 듯”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이후 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NYPD 위법행위와 관련한 소송 대응액으로 세금 5억40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 비용에 소송의 결과에 따른 합의나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을 것이라 밝혔다.
 
시는 지난 한 해에만 NYPD 위법행위 소송과 관련해 1억1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젠빈 웡 협회 ‘캅 어카운터빌러티 프로젝트’(Cop Accountability Project) 변호인은 “NYPD 위법행위 처리에 매년 쓰인 세금 액수는 충격을 주기 충분하다”며 “뉴욕 시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PD 산하 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 위법행위 신고는 51%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웡 변호인은 “2018년 이후 5억 달러 넘게 소요됐다는 것은 NYPD 관련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낸다”며 “공공안전망에 대한 투자 대신 폭력적인 치안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에 접수된 불만은 총 5604건으로, 전년(370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다만 NYPD 측은 “단속이 늘어 불만 접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투입된 비용의 상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드블라지오 전임 뉴욕시장 시절인 2017년 조례(Int.166)에 추가한 항목(7-114)에 따라 실시중이다. 해당 고지는 매년 1, 7월 공개되며 협회가 이날 발표한 것은 이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