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소아과 예방진료 최하 수준

5세 이하 메디캘 가입 140만
예약 대기·적절 진료 못받아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아동들이 소아과 기본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측은 메디캘 가입자 대상 낮은 진료수가 책정과 관료주의 폐해 등으로 아동 예방진료(preventive care)가 전국 최하위(50개 주 중 46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6일 LA타임스는 가주 5세 이하 메디캘 가입 아동 140만 명이 소아과 예약 대기에 시달리고, 성장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140만 명이나 되는 5세 이하 아동이 메디캘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메디캘 서비스 시스템은 지난 5년 동안 두 차례 연속 부실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메디캘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 중 60%가 생후 15개월 동안 기본권장 소아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 유색인종인 흑인계 아동 비중은 75%까지 높다. 이와 관련 신문은 기본권장 소아과 진료를 받지 못한 아동은 천식 등으로 응급실 입원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2세 이하 아동 중 65%는 기본백신 접종을 하지 못해 홍역, 백일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중 50% 가까이는 두 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납(lead) 중독 예방검사를 받지 못했다. 아동 중 71%는 생후 3년 동안 발달장애 검사에서도 제외됐다.
 

신문은 UCLA 등 보건전문가를 인용 ▶가주민 1100만 명이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시골지역 거주 ▶차 없는 저소득층 상황 ▶맞벌이 등으로 인한 소아과 예약 어려움 ▶메디캘 가입자의 건강보험 이용 어려움 등이 5세 이하 아동의 예방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주 감사원은 2019년 보고서에서 메디캘 건강보험의 낮은 진료수가 책정이 아동의 소아과 예약과 진료를 어렵게 하고, 부실한 감독 시스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보고서에서는 메디캘 담당부서가 개선 권고사항 14가지 중 8가지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2년 메디캘 가입 어린이 290만 명 중 기본 예방진료를 받은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한편 아동 보건전문가들은 가주 정부가 메디캘 진료수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미디캘은 소아과 기본검진 진료수가로 37달러만 책정, 소아과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정부는 올해부터 메디캘 가입자의 유아 기본검진 진료수가를 최대 116달러까지 인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