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업무평가 관대하다”

감사원, 주뉴욕총영사관 등 운영실태 지적
성과평가·업무실적 미비·수감자 관리 소홀
총영사관 “문서로 집계되지 않는 활동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이 주재관 업무평가에 관대했다는 등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지적받은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감사원은 뉴욕총영사관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뉴욕총영사관에 대해 성과평가의 관대함과 주재원 업무 실적의 극명한 편차, 수감자 방문면회 소홀 등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총영사가 2022년 하반기 활동 실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탁월)을 줬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작성 당시 총영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주재관 정기활동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뉴욕총영사관 국세관 등 2명의 통상 업무 비중이 10% 미만으로 임무 수행 편차가 큰 점도 지적됐다.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등 10명은 상반기 민원 해소 등 기업지원 활동중 적극적, 핵심 활동이 전무했다. 세미나, 박람회, 사업추진 등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다. 이들 중 4명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전무했다.
 
2020년 6월 기준 관할 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면회 요청 여부를 9월 서신으로 문의한 후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한 점도 드러났다.
 
7명은 방문면회를 요청했고, 2명은 거절했으며 15명은 묵묵부답이었다. 총영사관은 7명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았다.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주재국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되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으로 갈음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면서도 “문서로 집계되지 않고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이 있으니 같이 고려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감자 면회는 코로나라 어려웠다”며 “근무 실적 관련해선 원소속부처에서 주재관으로 발령되었을 경우 원소속부처와 진행하는 활동이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이뤄져 집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