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재산세 '폭탄' 막자" 상원서 산정가치 3% 제한안 통과

선거의 해를 맞아 공화당 주도로 조지아 주 의회에서 ‘부동산 감세’ 법안들이 순항하고 있다.  
조지아 상원은 지난 15일 실거주 주택에 한해 재산세 산정 주택가치의 연간 인상률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SB 349)을 찬성 42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5년간 주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크게 오르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상정됐다. 지난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 재무위원장(공화·롬)은 "소득보다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 의회에서는 세부 조항들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상원과 달리 주 하원에서는 일률적인 재산세 산정가치 동결 정책 대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홈스테드 공제액을 연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홈스테드 공제는 조지아 전역이 아닌 일부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세수 결손액 역시 1인당 연간 100달러로 비교적 적다. 동시에 하원은 주택 산정가치 제한법 적용 여부를 각 카운티가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커미션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39개의 카운티가 65세 이상 시니어 등에 한해 주택 산정가치 인상폭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과 모기지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며 주 의회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지아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은 약 39% 상승했다. AP통신은 "조지아를 비롯, 텍사스. 캔자스 등 상당수 주 의회가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선심성 정책에 제동을 거는 곳은 교육구다. 조지아교육위협회(GSBA)는 "세금은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 교부금은 재산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니키 메릿(민주·그레이슨) 상원의원은 "(재산세 인하로) 각 교육구는 인플레이션으로 교사 월급을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