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사전재판 항소심 크게 늘었다

[로이터]

지난해 일리노이 주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본재판 이전에 판사의 구속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18일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주내에서는 모두 1300건의 사전 재판 항소(pretrial appeals)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 재판 항소는 형사범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는 다섯 곳의 항소법원이 있는데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항소재판에 더해 사전 재판 항소건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보석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2022년의 경우 모두 1981건의 형사 항소건이 주내 다섯 곳의 항소법원에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전 재판 항소건수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와 사전 재판 항소는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이라면서 항소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부는 사전 재판 항소건수의 증가에 대비해 전담 검사와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리노이 대법원은 항소건수의 증가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일리노이 주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SAFE-T법은 사전재판 공정법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발효 이전까지는 현금 보석금 납부 여부로 재판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법이 발효된 이후로는 공공의 위협이 되지 않고 살인과 강간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본재판 이전에 이뤄지는 사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항소는 판사의 결정이 나온 뒤 14일 내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제기한다고 본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항소건수는 쿡카운티 제1항소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가장 적은 161건이었다. 레이크와 켄달, 케인, 맥헨리, 드캘브 카운티를 포함한 제2항소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190건이었고 듀페이지 카운티의 제3항소법원이 193건으로 집계됐다.  
 
항소건수의 절반 이상은 주남부 지역에서 나왔다. 피오리아와 록포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제4항소법원에서 438건, 어바나-샴페인 등을 포함하는 제5항소법원에 39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5항소법원의 경우 지난해 후반 3개월 동안 접수된 항소건수가 2022년 전체 접수된 건수에 비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쿡카운티의 경우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이전에 사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모든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다른 카운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전 재판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내 사법 전문가들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직후 절차와 운영 과정이 자리잡기 이전까지는 사전 재판 항소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검사와 변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질 수록 항소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