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한반도 전쟁위기설

이무영 뉴미디어 국장

1월23일 백악관의 언론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점점 더 강해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언사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커졌다.
 
개전 2주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밀려 최근까지 북한 이슈는 미국 언론의 관심 밖이었다. 이미 2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나면 미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발단은 1월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됐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칼린 연구원과 해커 교수의 발언이었기에 파장은 컸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들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1월10일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들을 열흘 동안 네 차례나 시험발사하고,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월19일 브리핑에서 “핵 능력을 포함해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체제를 책임지는 사람(김정은)의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수십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무력 수준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위협을 단순히 '말폭탄'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그러나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탄도 미사일 등을 대거 공급한 상황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공격과 같은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나,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은 왜 고강도 위협을 이어가는 것일까?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1월30일 공개한 자신의 기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새로 쓴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무모한 협상을 임기 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판돈을 키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물론 겉 포장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주한미군이 없는 남한은 상대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본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 국가이다. 고립주의 외교를 택할 트럼프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이 핵전쟁으로 끌려들어 갈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업적으로 자랑할 것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로 유명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 밥 우드워드가 2020년 9월 출간한 '분노(Rage)'에는 트럼프가 얼마나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고 싶어했는지 나와 있다. “미국은 남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남한에 미군 3만명을 주둔시키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싶어하는 저금통이다."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과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미군을 철수했다. 다음은…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