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피임·긴급낙태 보장 대책 발표

대선 앞두고 공화당 불리한 낙태문제 다시 쟁점화
낙태권 보장 대책회의 등 이벤트도 잇따라 개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진 지 51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문제를 부각해 민주당 득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22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성들의 낙태권이 위태로워졌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일부 주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하려면) 수백 마일을 여행해야 하거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플랜에 별도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 당국은 또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관계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3일엔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 낙태권 보장 연설에도 나설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와 별도로 최근 낙태 논쟁의 최전선으로 부각된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낙태권 문제 이슈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공화당의 위험한 의제에 맞서 여성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한 정치적 우위를 제공하는 낙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에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낙태권 문제를 부각하면서 그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 대해선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