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단신 브리핑] 법원, 단독후보 출마 판사 7명 사전 임명 외

#. 법원, 단독후보 출마 판사 7명 사전 임명 
 

[로이터]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선거까지 약 두 달을 앞둔 상황에서 쿡 카운티가 단독후보로 출마한 7명의 판사를 사전 임명,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쿡 카운티 법원은 프라이머리 선거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투표용지에 단독 후보로 나선 7명의 판사 후보를 미리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는 현재 43석의 판사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다.  
 

쿡 카운티측은 단독 후보인 판사를 미리 임명하는 것은 법원 업무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카운티측은 "이들 7명의 판사 후보는 모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시카고 변호사 협회와 사법 심사 그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는 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선거 전에 임명될 7명의 판사들은 내달 2일부터 기존의 쿡 카운티 판사 379명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는데 오는 3월 프라이머리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임시 판사'로 불리게 된다.  
 
한편 오는 3월 실시되는 프라이머리 선거에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판사 후보가 출마했고, 이는 선거 및 캠페인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메트라, 새로운 승객 안전 지침 도입 
 
일리노이 주가 지난 해 대중교통 기관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카고 통근열차 '메트라'(Metra)가 새로운 승객 지침을 내놓았다.  
 
새 지침은 메트라의 기차 및 관련 시설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티켓 압수 또는 승차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메트라의 새로운 승객 지침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 및 승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위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타인을 때리거나•차거나•폭행을 시도하는 행위, 무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타인에게 총을 휘두르는 행위, 다른 사람을 성폭행 하거나 시도하려는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외설 행위 가담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메트라는 지침 위반 승객을 곧바로 경찰에 알리게 되고 위반 승객은 경찰의 경고장 및 법정 소환장을 받게 된다. 이후 승차 권리 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대 2번까지 항소의 기회가 주어진다. 승차 제한은 10일에서 1년까지 적용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정지될 수도 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