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6수' 의회문턱 넘을까

'동반자법' 4월 발의 후 '멈춤'
한인기업 구인난…전용비자 절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비자 신설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4월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그대로 잠들었다. 최근 전문직 취업(H-1B)비자 당첨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한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E-4비자가 간절한 상황이다.
 
2일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E-4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발의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작년 4월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됐는데,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하원의 경우 공동 발의자가 25명까지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11월 6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의원이 합류한 게 마지막이다. 상원에선 여전히 최초 발의 때 합류한 2명뿐이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다.
 

지난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회의 관심도 점점 시들하다. 처음 발의된 2013년에는 하원 공동 발의자가 111명에 달했지만 2017년 81명, 2021년 50명, 2024년 현재 25명으로 급감했다. 통상 발의된 해에 이민소위에 회부됐던 것과 달리 이번 회기에는 아직도 이민소위에 부쳐지지 않았다.
 
뉴욕 기반의 한 경제인은 “벌써 몇 번째 도전인데 점점 꺾이는 분위기”라며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하원에서 발의조차 안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한국인들은 H-1B비자를 두고 전 세계 신청자들과 경쟁하는 중이다. 해당 비자는 연간 쿼터가 8만5000개로 제한되는데 2023~2024회계연도 기준 신청자가 78만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당첨 확률이 워낙 희박한 탓에 한국인 직원을 원하는 기업들도,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구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은 “매년 20~30명씩 직원을 뽑던 회사가 H-1B 비자 당첨이 안 돼서 채용 규모를 3명으로 줄일 정도”라며 “한미동맹 70년 등의 모멘텀을 잘 활용해 각 주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