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치안 개선 마스터플랜 공개

[로이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치안 개선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존슨 시장실은 최근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계획’(People’s Plan for Community Safety)을 공개했다. 시카고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시카고 주요 우범지역을 네 곳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총격과 살인 등 주요 강력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네 곳의 주요 우범지역은 잉글우드와 리틀 빌리지, 오스틴, 웨스트 가필드 파크 등이다.  
 
이 지역 중에서도 범죄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우범 블록을 지정했다. 우범지역 선정은 폐교된 학교와 고교 졸업생 비율, 주민당 의사 숫자, 총격 사건 피해자 숫자, 실업률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들 지역에는 시청의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의 확대 적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 설정된 우범 지역에만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는 5000명의 주민들에게 일인당 월 500달러가 12개월간 지급됐지만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계획’에서는 수급 대상 주민들의 숫자는 줄이지만 1000달러로 수령 금액을 두 배 올리고 수급 기간 역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중퇴 학생들을 재입학시키고 정신 건강과 트라우마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력 예방 서비스를 시행하는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경찰 자원도 이 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필수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치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예산이 뒷받침되면서 꾸준하게 실행된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내년의 경우 연방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이 있지만 이후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관건이다. 2024년 예산에는 1억달러의 미지출 연방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이후로는 민간 부문에서 모금한 재원이 쓰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카고 지역 주요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1억달러를 목표로 기금 모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자체 프로그램을 마칠 경우 일자리 소개로 이어지고 네 곳의 우범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