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공식의 변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대학교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을 알고 싶다.  
 
 
▶답=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작년처럼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를 비슷하게 제출하면 쉽게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혀 그렇지 않다.  
 
금년에 업데이트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 변화와 새로 정의된 용어들의 파격적인 변신은 그야말로 학부모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큰 변화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이 되는 연방정부의 계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정보조 공식의 시대 전환은 결론적으로 연방정부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에 기인한다. 그들은 사탕발림 정책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 탕감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정부 발표를 알고 미리 대처하기가 힘들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중산층은 소외된다. 중산층 가정마다 현재 업데이트된 재정보조 공식을 견줘 볼 때에 가정당 최소한 3000달러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더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융자금 탕감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감축과 정부의 재정보조 공식 전환을 통한 SAI (Student Aid Index) 계산 방식은 가정 분담할 재정분담금의 증가를 유발한다. 따라서, 동시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예산절감과 아울러 재정보조 대상 금액 (Financial Need, FN)의 감소로 연방정부, 주정부 및 대학 모두의 재정보조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단 대학마다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줄었으니 자연히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 지원이 줄어들어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일거양득의 계산 결과로 수혜를 입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바뀐 재정보조 계산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예전에 사업체의 순자산을 소유주 자산으로 계산했었다. 종업원이 100명 미만일 경우에 이를 부모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던 재정보조 혜택도 이제는 모두 삭제됐다. 동시에, 대학에 자녀가 해당 연도에 함께 진학할 경우에 가정 분담금 (EFC)을 학생 숫자로 나눠서 분담금 계산을 해왔다. 대학에 동시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가정 분담금을 합쳐도 1명의 자녀에 대한 분담금과 같이 계산해 가정의 형편에 맞게 계산하던 방식인데 이제는 모두 폐지됐다.  
 
자녀 여러 명이 동시에 대학 진학을 하면 그 재정보조 혜택이 전혀 없도록 공식이 변한 것이다. 이제는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어려운 가정에 모든 혜택을 주고, 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가정이나 중산층에 이르는 가정들은 재정보조 시 엄청난 보조 축소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정마다 재정보조금 폭을 크게 줄였다.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잘못된 정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예산 부족 현상은 재정보조 공식의 변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녀들의 재정보조 사전 설계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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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