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공식 업데이트와 연방정부의 속셈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공식 업데이트와 연방정부의 속셈이 궁금하다. 
 
 
▶답=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작년처럼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를 비슷하게 제출하면 자녀가 재학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비슷하게 지원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금년에 업데이트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 변화와 새로 정의된 용어들의 파격적인 변신은 그야말로 학부모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큰 변화의 바람이다. 본 칼럼의 제목에서 말라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러한 변화의 근본이 되는 연방정부의 계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 보는 일이 이보다 중요한 시발점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재정보조 공식의 시대 전환은 결론적으로 연방정부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에 기인한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탕발림 정책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지난주에 바이든이 발표한 9 Billion Dollar의 학생 융자금을 탕감 플랜을 12만 5천 명에게 지원한다는 입장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이러한 정부 발표를 알고 미리 대처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중산층은 소외되고 그야말로 중산층 가정마다 현재 업데이트된 재정보조 공식을 견줘 볼 때에 가정당 최소한 3천 달러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더 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학생 융자금 탕감 정책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물론,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감축과 정부의 재정보조 공식 전환을 통해 SAI (i.e., Student Aid Index) 계산 방식은 가정에서 분담할 재정분담금의 증가를 유발한다. 따라서, 동시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예산절감과 아울러 재정보조 대상 금액 (Financial Need, FN)의 감소로 연방정부, 주정부 및 대학 모두의 재정보조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단, 대학마다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줄었으니 자연히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 지원이 줄어들어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일거양득의 계산 결과로 수혜를 입지만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계산방식에 대한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 사업체의 순자산을 소유주 자산으로 계산했었다. 만약 종업원이 100명 미만일 경우에 이를 부모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던 재정보조 혜택도 이제는 모두 삭제한 것이다. 
 
동시에 대학에 자녀가 해당 연도에 함께 진학할 경우에 가정 분담금 (EFC)을 학생 숫자로 나눠서 분담금 개선울 해왔다. 이는 대학에 동시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가정 분담금을 합쳐도 1명의 자녀에 대한 분담금과 같이 계산해 가정의 형편에 맞게 계산하던 방식도 이제는 모두 폐지된 것이다. 자녀가 여러 명이 동시에 대학 진학을 하면 그 재정보조 혜택이 전혀 없도록 공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제는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어려운 가정에 모든 혜택을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가정이나 중산층에 이르는 가정들은 재정보조 시 엄청난 엄청난 재정보조 축소를 통해 마치 사회주의 농장 제도와 같은 평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조금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마다 재정보조금 폭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정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예산 부족 현상은 상기와 같은 예가 있듯이 재정보조 공식과 처리 방향에 재정보조 공식의 변환 없이는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싶다. 참으로 이는 사회주의적인 정치로 인한 경제 실패와 재분배 시스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이다. 
 
해외의 어느 국가든지 예를 들어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및 아르헨티나 등 사회주의 정권이 득세했을 때 단 한 번도 경제가 침체되지 않은 적이 없다. 주위의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워낙 달러를 많이 생산해 풀며 경기 살리기를 놀겨 하지만 텍사스에서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이에 따른 금괴를 입고하지 않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거래가 힘들어진다. 달러 가치가 줄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초 강경책인 전쟁을 일으켜야만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고 이는 불경기와 직결되는 상황인데 자녀들의 재정보조 사전설계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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