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위기 이제 시작일 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의 위기 이제 시작인가?
 
 
▶답= 자녀가 대학 진학 시 면학에 지장이 없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학자금 재정보조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예산을 보면 큰 변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야말로 재정 부담에 따른 위기감마저 팽배한 것을 볼 수 있다. 2024년의 미 교육부 재정보조 예산은 불과 3년 전인 2021년도 164+ Billion 달러에 비해 126+ Billion 달러로 거의 3분의 1 이상의 예산을 삭감시켰다. 
 
필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차 강조해왔듯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예산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가 수년 전보다 거의 4분의 1이 늘어난 상황이다. 예전의 재정보조 평가를 위한 EFC (가정 분담금) 계산방식으로는 이제 미 정부도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현재 급격히 줄어든 예산에 따른 특별 조치로 새로운 평가 방식인 SAI (재정보조 지수) 방식으로 계산법을 바꾸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결과적으로 예산 부족 분을 대부분의 가정에 모두 전가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디폴트 상황까지 가야 할 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최저소득 가정에 대한 Pell Grant 예산을 동일 기간 중에 30퍼센트를 증액 시키는 것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감축했다. 이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21년도 펠그랜트 예산을 28.8 Billion 달러에서 2023년에 37.3 Billion 달러로 증액시켰으나 2024년에는 결과적으로 26.4+ Billion달러를 삭감시킨 것이다. 

 
현재, 펠그랜트의 2024년도 예상은 최대 $8,216달러까지 개인당 예상은 되지만 수혜자는 더 적어질 전망이다. 학생 융자금 예산은 Federal Direct Loan 예산을 124+ Billion 달러에서 2023년 12.7+ Billion 달러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삭감시키고 FFEL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 예산은 아예 2021년도 9.3+ Billion 달러에서 2023년도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안다. 
 
이전 칼럼에서 강조했듯이 정치를 위한 쇼맨십의 포퓰리즘으로 마치 Pell Grant의 무상보조금을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증액해 포장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SAI 계산에 따라 우선적으로 먼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결과치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펠그랜트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수입이 거의 없는 가정들과 이러한 여건에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에 해당 학생들의 학업성취력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주위의 커뮤니티 칼리지나 혹은 대부분이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에 치중되어 있고 그 혜택의 폭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제 내년도에 대학을 진학할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상황에 더욱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고 보겠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가 재정보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주립대학들의 경우 재정보조에 있어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기금이 많은 대학들이 상담 수 있어 이러한 연방정부 지원에 대한 부족분을 대학기금들로 자체적인 충당을 어느 정도 흡수하겠지만, 어느 대학이든지 자체적인 기금을 엄청나게 소진해가기를 원하는 대학은 없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각 가정으로 이러한 부담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정마다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듯 앞으로 재정 부담의 증가가 금년도에만 미칠 것 같지는 않기에 현재와 같은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도 고공행진을 할 경우에 아마도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태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걱정이 앞서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듯이 대학마다 등록을 선호하는 자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장학금이나 재정보조를 충분히 지원하더라도 재정보조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해당 지원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상황부터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프로필을 크게 보강시키고 각 대학별로 입학사정요소들 중에서 해당 대학이 선호하는 점을 잘 파악함으로써 사전설계와 준비를 통해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재정보조 예산 변동에 따른 큰 위기가 있다 해도 사전에 재정보조 공식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 사전설계를 통한 진행 방향을 잘 설정하게 되면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정들이 겪게 될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가 합격한 대학별로 재의해 온 재정보조 수위로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준비가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학부모들 중에는 아무 준비 없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경우, 잘못하면 입학 사정과 재정보조 지원 모두를 실패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학부모들이 최선의 경주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설계가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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