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FAFSA Simplification Act가 갖는 의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연방정부의 FAFSA Simplification Act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답= 요즈음 미연방정부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2달이나 연기해 가면서 재정보조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에 제정된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의 부분인 2020년 12월에 The FAFSA Simplification Act의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오는 2024-2025년부터 재정보조 평가와 지원에 따른 모든 법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연방정부의 FAFSA 제출에 따른 재정보조 평가 방식인 Federal Methodology 에 대한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과거의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가정분담금) 방식을 SAI (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 지수)로 대처하는 재정보조 평가 방식의 근간부터 바꿔버린 대폭적인 개혁이다. 
 
이는 재정보조 평가에서 해당 가정에서 얼마를 분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각 개인의 재정보조 지수 (Student Aid Index)로 바꿔서 표현한 새로운 용어 정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의 변화가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SAI 방식의 변화는 2024-2025년도에 적용할 연방정부의 Pell Grant 수혜자가 더욱 줄어들 전망을 예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Pell Grant의 추이를 보면 2022년 최대 연간 $6,895를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7,395로 그 수혜금액을 $50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연방정부의 Pell Grant 예산은 2022년이나 2023년에 $22,475,352,000 달러로 단 $1달러도 증가되지 않은 동결된 상황에서 수혜자를 대략 7.3+퍼센트 이상 줄여야만 동일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1) The Federal Pell Grant Program, 2) The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Program, 3) The Federal Work-Study Program(FWS), 4) The Federal Direct Subsidized and Unsubsidized Loan Programs, 그리고 5) The Federal Direct PLUS Loan Program을 들 수 있지만, 예산 증가 면에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도에 단지 극빈자 가정에만 해당되는 FSEOG의 증편 예산에 단지 $15,000,000와 학생이 대학에서 몸으로 일해서 받는 FWS에 대해 $20,000,000밖에 증액하지 않았다. 
 
그러나,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 세대 (2000년 이후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율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거의 4분의 1 이상 증가한 가운데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도 되지 않는 예산 증액이다. 다시 말하면 여력이 없다. 연간,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4백만 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인플레이션의 증가분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깨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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