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특허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으로 구성되며, 발명의 내용은 명세서와 도면에 자세히 기술되고,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는 청구항으로 기술됩니다. 특허침해 판단은 의심되는 제품이 청구항에 기술된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특정 용어나 문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특허침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은 법원이나 ITC에서의 특허침해 소송 및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되며, 법원 소송에서는 Markman Hearing이라는 특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항이 넓게 해석될 경우 특허침해 판단에는 유리하나 선행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특허 무효화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각각 반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해석이 특허침해 및 무효화 판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항 해석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용어나 문구는 일반적으로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 등과 같은 특허 내부 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 자료만으로 의미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을 경우, 사전, 논문, 문헌자료, 전문가 의견 등 외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청구항의 문맥을 고려하여 용어나 문구를 해석하게 되며,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을 참조합니다. 만약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다면, 이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은 청구항의 해석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명세서의 내용이 청구항의 추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하도록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석합니다. 만약 특허 내부 자료들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정의나 해당 분야에서의 용어 사용을 보여주는 외부 자료를 통해 청구항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이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허침해나 무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발명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청구항 해석 전략을 설득력 있게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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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