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고가부동산세 실효성 의문

[로이터]

시카고 주민들이 내년 3월 주민투표로 고가 주택에 부과할 거래세 인상에 대한 찬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세금을 부과 중인 LA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로 거둔 부동산 세금으로 노숙자 지원을 하겠다는 시카고 시의 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LA는 지난 4월부터 고액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크게 올리는 법을 발효시켰다.  
 
부동산 거래세를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했는데 500만달러~1000만달러의 경우 거래세를 4.45%로 올렸다. 또 1000만달러 이상은 세금이 5.95%로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맨션 택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상업용 부동산에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주택에만 부과할 예정인 시카고와는 차이가 있다.    
 
LA의 경우 4월 부동산 세금 인상이 예정되자 발효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유명 배우인 브래드 피트는 할리우드 힐스 자택을 새로운 세금이 적용되기 전에 3900만달러에 팔았는데 이를 통해 2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3월에 LA에서 거래된 5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은 126건이었는데 4월에는 단 2건만 거래됐다.  
 
부동산 거래가 냉각되자 당초 여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노숙자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LA 시청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 LA는 당초 세금 인상으로 연간 6억7200만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6개월간 세수는 1억달러로 크게 저조했다.  
 
한편 시카고의 부동산 거래세 인상안은 100만달러 이상 150만달러 미만의 주택의 경우 현행 0.75%에서 2%로 올리게 된다. 또 150만달러 이상의 주택은 3%로 올리지만 100만달러 미만의 주택은 현재보다 0.15% 포인트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LA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