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만불 쏟아붓고 홈리스 255명<영구주택 입주자> 구제

배스 시장 정책 효율성 도마
노숙자 1명당 월 3300불 지출
임시거처에서 대책없이 기거

캐런 배스 LA시장의 노숙자 이주 정책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극히 낮은 효율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배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정책을 야심 차게 시행했지만, 지난 1년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제 영구 주택을 얻은 사례는 전체 노숙자 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NBC4 뉴스는 LA시의 자료를 인용, 지난 회계연도에 인사이드 세이프에 투입된 비용은 총 6736만1477달러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약 1900명의 노숙자가 셸터, 모텔 등의 임시 주거 시설로 옮겨졌다. 이중 영구 주택을 얻은 노숙자는 255명뿐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한명 당 3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도 노숙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매체는 “노숙자를 모텔 등으로 이주시킬 때 거주비 등 한명 당 매달 약 33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배스 시장의 값비싼 계획은 4만6000여 명의 시 전체 노숙자 중 단 255명만 영구주택에 입주시켰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도 효율성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상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시 정부는 방 단위로 임대하기보다 모텔 전체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시행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 수많은 노숙자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거나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임시 주거 시설에 대책 없이 거하고 있을 뿐이다.
 
베니스 지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최근 사우스LA지역 ‘사하라 인’ 모텔로 거처를 옮긴 페이스 스티븐슨은 아직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슨은 “사회복지사가 영구 주택도 얻어주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의해 현재 모텔에서 거주하는 가브리엘 펠릭스 역시 “모텔 방에 가둬놓고 마법처럼 삶이 회복되기만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처음에는 새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현재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비영리 단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노숙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배스 시장은 행정상 문제를 탓했다.
 
배스 시장은 “시정부는 비영리 기관들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왔다”며 “비영리 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현재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효율성뿐 아니라 각종 문제점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UCLA공공정책연구소측이 배스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정책이 노숙자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폭력과 강압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0월18일자 A-3면〉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LA한인타운 일대에서 접수된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가 LA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