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도 세금보고, 온라인 셀러 대거 이탈 조짐

내년부터 누적액 5000불로
긱이코노미 근로자도 동요
1099-K 3000만 건 증 가
IRS 과부하, 환급 지연 우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벤모나 페이팔, 젤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중앙경제 24일자 G-1면〉에 온라인 셀러와 긱이코노미 근로자 상당수가 업계를 떠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 ‘아발라라’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넘는 83%가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가 더 엄격해지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과반인 55%의 온라인 판매자들과 우버 운전사, 배달기사 등 긱이코노미 근로자들은 신규 세법이 적용되면 온라인 비즈니스와 주문형(on-demand) 노동 및 서비스를 계속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IRS)이 추진 중인 소액 결제 세금보고 규정에 대한 기업과 온라인 셀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번 설문 결과라고 풀이했다.
 
IRS의 현행 규정은 600달러 이상 소액 결제액의 누적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일 때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세무양식 1099-K를 IRS와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이 같은 사실을 IR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IRS는 이 규정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 600달러 이상의 모든 소액 결제로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1099-K 수천만 장을 IRS와 납세자에게 보내야 한다며 정치권에 호소했다. 온라인 셀러를 포함한 일부 납세자들도 규정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IRS는 소액 결제 규정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부터 신고 대상 누적액을 기존 2만 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감축하고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
 
이런 IRS의 조치에도 여전히 업계와 납세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당장 내년에 IRS와 납세자들에게 보내야 할 1099-K가 수천만 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비용도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계감사원(GAO)은 IRS의 신규 정책 시행 시 연간 1400만 건이었던 1099-K 수가 4400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대다수의 보고 대상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납세자 권익 옹호 단체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업무 적체를 겪고 있는  IRS에 수천만 건의 1099-K가 제출되면 IRS의 세금환급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자칫 세금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업무 처리 속도 향상 및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 중인 IRS의 의도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