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가격 안정화 위해 부자가세 정책

2024년도 투기빈집세 대상 13개 자치시 추가
2017년 이후 7만 7천 채 주택 추가 공급 기여

현재 투기빈집세 부과 지역 지도

 BC주는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추가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BC주정부는 주택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시행하던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를 추가로 13개 자치시에  확대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BC주가 2017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투기빈집세의 대상은 BC주 전체 가구의 고작 1%만이 대상일 정도로 부동산 부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세이다. 이에 따라 주민 대부분의 조세 저항도 없이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로 자리잡아 왔다.
 
2022년도에만 투기빈집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2만 채 이상의 주택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만 공급이 될 정도로 기여했다는 것이 주정부의 발표 내용이다. 또 2017년 이후 총 7만 7000채의 주택이 공급됐거나, 건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된 자치시는 캠룹스, 버논, 코목스, 펜틱톤 등이다. 이들 13개 자치시 거주자들은 2024년도 주택과 관련해 2025년 1월에 처음으로 빈집이나 투기주택이 아니라고 재산세 관련해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메트로밴쿠버와 주도권역(빅토리아 등), 아보츠포드, 칠리왁, 켈로나, 나나이모, 웨스트켈로나, 랜츠빌, 그리고 미션 지역 등이 신고 대상지역이다.  
 
올해 대상지역이 돼, 내년 1월 신고 대상인 지역은 던칸, 노스 코위챈, 스쿼미쉬, 레이디스미스, 레이크 코위챈, 라이온스 베이 등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