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년 외국 거주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답= J1 귀국 의무를 해소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을 신청하거나, 비이민 H, L, 또는 K 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J1 귀국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적 국가 또는 최후의 법적 거주지에서 적어도 2년 동안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 2년 외국 거주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답= 특정 J1 방문객이 만약 자국 또는 마지막 법적 거주지로 여행을 하더라도 그 여행 날짜는 2년 외국 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고려된다. 핵심은 국적 국가 또는 마지막 법적 거주지 내에서 어떤 기간이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짧던지 상관없이 외국 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일부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자가 2년 외국 거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에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USCIS는 국무부로부터 지침을 구하고 협의해 사례를 평가할 수 있으며 2년 외국 거주 의무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USCIS는 각 상황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별로 평가한다.
 
또한 USCIS는 그들의 사례를 '증거의 우열'에 기반해 평가하며, 이는 해당 주장 또는 사실이 50% 이상의 확률로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보다 증거 부담이 낮은 기준이다.
 
 
▶문= 외국 의학 학위 취득자를 위한 3가지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첫 번째, Conrad State 30 프로그램은 각 미국 주는 해당 주 내의 지정된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를 약속하는 외국 의료 졸업자들을 위해 J1 비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심 있는 정부 기관(IGA)에 요청한다. 미국 정부의 특정 기관, 예를 들어 미국 국가 보험과 국립 보건국 (USPHS)과 같은 기관은 특정한 의사 부족 지역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도록 외국 의료 졸업자의 J1 비자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한 어려움 또는 박해: 일부 외국 의학 학위 취득자는 2년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의 3가지 면제 조건에는 특정한 고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사항은 특정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서 설정한 요구 사항과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면제의 가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안내를 얻기 위해 이민 당국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phone] / [e-mail]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