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면허증 발급 적체 해소 기대

주의회, 전산시스템 개선 법안 승인

[IDFPR]

주 면허증 발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의료인들이 제 때 면허증을 받고 갱신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리노이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의 경우 최근 들어 발급과 갱신에 적게는 한 두 달, 길게는 7~8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신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의 경우 적체가 심해 제 때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주 면허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일리노이 재정 전문직 규제국(IDFPR)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증 신청 건수가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기존 면허증 소비자들이 갱신을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고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IDFPR은 1990년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신속하게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만 IDFPR은 10만건 이상의 신청서를 종이로 받아 처리하고 있는 상태라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지난주 종료된 주의회 가을 회기에서 통과된 HB2394는 IDFPR 전산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했다. 법안이 승인된 후 3개월 내로 전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이후 3개월 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계획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주 면허증 발급 과정이 크게 단축되고 면허증 발급 신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청자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확보한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전화로 면허증 발급 현황을 문의하는 경우가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