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계산 방식의 변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연방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 즉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초안을 보면 질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예년과 다르게 많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계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년에는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자산의 범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와 연금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401(k), 403(b) 또는 TSP와 같은 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월급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고용주가 일정 부분 매칭해 제공하기도 한다. 동시에 플랜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은퇴한 후에 인출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에 대해 재정보조 계산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해당 근무처에 고용이 되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이상, 본인의 어카운트라고 생각해도 플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플랜 자체 (이러한 것을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함)여서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때 합법적인 부모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플랜에 매년 불입하는 연간 금액은 재정보조 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연간 불입금은 개인이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세금공제 혜택도 바라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의 수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매우 불공평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불입금을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해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고 추가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을 낸 차액만큼 가정에서 분담할 SAI (Student Aid Index)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SAI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들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학원서에 학부모가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자녀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액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기재한 액수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러 SAI에 계산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한다면 재정보조 담당자는 이러한 나쁜 의도를 알아내고 재정보조 지원금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더 적게 제의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대학에 어필을 한다고 해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이를 이해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 내용은 1) Untaxed portions of IRA distributions, 2) IRA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3) Untaxed portion of pensions, 4) Pension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등이다. 401(k), 403(b), TSP, SEP IRA, SIMPLE IRA 등에 해당 연도에 불입하는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재정보조 시 분담금 폭탄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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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