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서류 온라인으로 접수

IRS, 디지털화 앞당길 전망
2025년부터 완전 전산화

국세청(IRS)의 종이 없는 세금보고 시대가 수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7일 A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닛 옐런(사진)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IRS의 헤드쿼터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IRS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애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납세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디지털 서류 제출 가능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예정보다 수개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세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처리 시간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마다 접수되는 종이 서류 및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세금보고 처리가 적체되고 감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연간 최소 2000만 건의 세금신고, 세금보고와 무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옐런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계획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4년부터 종이 세금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종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완전 디지털화는 2025년이다. 특히 당국은 2025년부터 IRS가 보관 중인 10억 건 이상의 세금 서류도 디지털화해서 서류 관리 비용인 4000만 달러를 매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프리파일’ 파일럿 프로그램도 일부 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IRS의 디지털화는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받게 된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배정된 예산안이 과다하다며 계속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삭감안도 IRS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IRS에 배정된 지원금 중 140억 달러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돕는 데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최종 승인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옐런 장관도 이에 대해 "IRS 예산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한 부정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당이 합의한 지난 부채한도 조정안에는 IRS에 책정된 예산 중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훈식 기자 [e-mail]